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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 풀어보기 DSR규제 강화 RTI 대폭 강화

미르오키드 2018. 10. 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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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는 언제봐도 어렵네요..

그래서 돈을 못벌고 있나봅니다.

관심을 갖고 뉴스를 열심히 보려해도 단어를 몰라 내용을 파악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맘먹고 찾아봤네요.

 

뉴스기사 (연합뉴스 2018-10-16)

금융위원장 "DSR규제 차등 적용"…RTI 대폭 강화 예고

내용발췌

"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를 몇 가지 기준을 두고 은행 성격에 맞춰 차등 적용하겠다".

-DSR :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Debt Service Ratio)은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부채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것.  비율 규제여부에 따라 돈을 빌리는것이 쉽거나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계산방법(대략) :  (주택담보 대출 1년 상환액 +  기타대출1년상환액) / 연소득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Rent To Interest ratio) 규제는 대폭 강화를 예고"

- RTI : 임대업이자상환비율 . 부동산임대업자에 해당되는 사항이연간 부동산 임대소득을 임대업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을 의미. RTI 비율을 규제한다는것은 마찬가지로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 진다는 의미입니다.

"DSR 규제와 관련 "고(高) DSR 기준을 2개 이상으로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고DSR 기준을 70%와 90% 두 가지로 둔다면 70% 이상을 전체 대출의 20% 이내로, 90% 이상을 10% 이내로 설정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고DSR을 만약 70% 한 개 수치로만 규정하면 120%를 넘는 (훨씬 위험한) 대출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정확히는 파악이 안되네요.. 기존 고DSR대출 발생건을 감안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DSR 규제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에 차별화된 기준을 둘 것"

- 일반시중은행 52%, 대비 일부 지방,특수은행 120~% 으로 두배이상이지만 평균값은 71% 로 편차가 많아 평균값을 적용하면 문제되는곳이 발생함. 그래서 특성에 따라 규제비율을  차별을 두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방, 특수은행에서는 대출이 좀더 잘되도록 하겠다는 뜻이네요.

"서민·취약차주에 대한 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조항을 두기로 ..."

-취약층에 대한 대출은 제약으로 문제되지 않도록 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임대업대출 규제인 RTI에 대해선 대폭 강화"

""4개 은행의 임대업대출을 점검해보니 RTI 규제로 대출이 거절된 사례가 하나도 없었다. 상환능력이 검증된 것이냐는 의문이 들었다"면서 "이런 문제의식을 토대로 RTI 규제 시행방안을 확정할 것"

-그동안 임대업 건물주에게는 무제한적인 대출이 이루어졌으니 이를 근거로 규제를하겠다.??. 이부분은 부동산 규제와 더 연관 있을듯 싶네요...(현재 주택은 1.25배, 주택이 아닌 경우 1.5배)

 

참고: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22/2018032201901.html#csidxc12cdd2da581d128dff3acf9fc30d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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