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쌍방과실 -> 0:100 오늘부터 변경되는 것들

100% 변경(신설)

1.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하는차량과 직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는차량과 사고

2.동일차로 급추월 사고(지방국도 왕복 2차선 포함)

3.앞차 적재물 낙하로 인한 뒤차 사고(안전거리 유지시)

4.차량이 자전거전용도로 침범하여 자전거와 충돌

5.좌회전차로 대기중 직진차로로 급히 차선변경하여 직진중인 차량과 충돌

그외 과실 비율 변경

1. 좌회전 신호 유턴차량(20) 과 우회전차량(80) 충돌

2. 1차로형 회전교차로 회전중인 차량(20)과 진입차량(80) 과 충돌

3. 도로 우측가장자리에서 진입하는 오토바이 (70) 와 맞은편 교차로 좌회전 또는 직진차량(30)과 충돌

4. 적색신호 진입 긴급차량(40)과 녹색신호 일반차량(60) 충돌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7077000002?input=1195m

'무조건 쌍방과실' 줄인다…'직진차로 좌회전' 등에 100% 과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