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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06Ydy3nfoh8?si=F4FS7WG77ehJfjhC
민주당이 제안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과 금융투자세(금투세) 보완 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ISA 개편안:
- 해외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를 허용하고, 납입 한도를 현재 연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 비과세 한도도 크게 확대되며, 연간 200만 원(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해집니다.
- 기본 공제 한도도 현재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려, 더 많은 투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금투세 보완:
-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기본 공제 한도를 대폭 높이거나 이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손실 공제 기간을 늘리고, 손익통산도 허용됩니다.
- 문제점과 논란:
- ISA를 통한 해외 주식 직접 투자 허용은 국내 자본이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있으며,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한 투자 자본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민주당의 제안은 국내 주식 투자에 비해 해외 주식 투자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국내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금투세와 증권 거래세의 조정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의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전반적으로, 민주당의 제안은 투자자들에게는 유리할 수 있지만, 국내 주식 시장과 세수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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